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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식품위생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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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식품위생법 제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 문양
2. 판례 목록 (4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10981 판결
  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

2013년
2010년
2004년
6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2도5090 판결
  [절도(예비적 죄명 : 권리행사방해)][공2004.4.15.(200),668]
   절도
   민법 식품위생법 형법

2003년
7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1두7015 판결
  [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16]
  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행정절차법

2001년
1998년
1997년
1996년
11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도2165 판결
  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6.12.1.(23),3503]
   식품위생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

1995년
13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누9146 판결
  [일반유흥음식점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477]
   일반유흥음식점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

1993년
1992년
1990년
17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누1649 판결
  [영업허가권명의변경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44]
   영업허가권명의변경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

1986년
1985년
1984년
1983년
1982년
1981년
28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0누608 판결
  [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81.6.1.(657),13906]
  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0년
29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263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8(2)행,26;공1980.8.1.(637),12917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

30. 대법원 1980. 5. 13. 선고 79누251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식품접객업영업허가취소)][공1980.7.1.(635),12855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31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80누27 판결
  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8(1)행113,공1980.6.15.(634) 12819]
 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

1979년
32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9누197 판결
  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0.3.1.(627),12549]
 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

33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9누261 판결
  [행정처분(영업허가취소처분)취소][집27(3)행,82;공1980.2.1.(625),12428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

35. 대구고등법원 1979. 7. 24. 선고 78구161 판결
  [행정처분(영업허가취소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

36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누99 판결
  [영업허가처분취소][집27(2)행,79;공1979.10.1.(617),12108]
   영업허가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

37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누126 판결
  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7(2)행,86;공1979.10.1.(617),12109]
 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

38. 대법원 1979. 3. 13. 선고 78누472 판결
  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79.71.(611),11909]
 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

1977년
39. 대법원 1977. 4. 12. 선고 77누28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][집25(1)행,39;공1977.5.15.(560) 10043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

1976년
40. 대구고법 1976. 12. 15. 선고 76구14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행정처분취소(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)청구사건][고집1976특,424]
 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

42. 대법원 1976. 9. 28. 선고 76누193 판결
  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76.11.1.(547),9372]
 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숙박업법 식품위생법

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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