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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제2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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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식품위생법 제25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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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라종합
# 변호사 (상위 10)
3
박대형
2
원종삼
2
정지철
2
황성수
1
김재중
1
곽창욱
1
김선옥
1
김이조
1
서윤학
1
문양
2. 판례 목록
(4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2581, 2020. 7. 7., 기각
출국기한유예 불허처분 취소청구
출국기한유예불허처분취소청구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령
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10981 판결
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식품위생법
2013년
3.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 제2013-23호, 2013. 2. 27., 감경
과징금(식품위생법 위반)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사건
과징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사건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식품위생법시행령
축산물위생관리법
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
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령
행정절차법
2010년
4. 대법원 2010. 7. 15. 선고 2010도4869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][공2010하,1617]
식품위생법위반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 시행령
식품위생법시행령
5. 부산지방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노3850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식품위생법위반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04년
6. 대법원 2004. 3. 12. 선고 2002도5090 판결
[절도(예비적 죄명 : 권리행사방해)][공2004.4.15.(200),668]
절도
민법
식품위생법
형법
2003년
7. 대법원 2003. 2. 14. 선고 2001두7015 판결
[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][공2003.4.1.(175),816]
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취소
식품위생법
행정절차법
2001년
8. 청주지법 2001. 11. 12. 선고 2001구230 판결:확정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하집2001-2,433]
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행정소송법
1998년
9. 제주지법 1998. 8. 27. 선고 98구215 판결:항소
[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 ][하집1998-2, 375]
지하수이용허가명의변경
공중위생법
민법
식품위생법
제주도개발특별법
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
지하수법
지하수법시행규칙
지하수법시행령
1997년
10. 대법원 1997. 4. 25. 선고 95다19591 판결
[다방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][공1997.6.1.(35),1560]
다방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
민법
민사소송법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1996년
11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도2165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6.12.1.(23),3503]
식품위생법위반
식품위생법
12. 대전지법 1996. 5. 7. 선고 95고단3418 판결:항소
[식품위생법위반 ][하집1996-1, 682]
식품위생법위반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형법
형사소송법
1995년
13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누9146 판결
[일반유흥음식점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477]
일반유흥음식점허가취소처분취소
식품위생법
행정소송법
1993년
14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8726 판결
[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02]
유흥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15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3도436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3.8.1.(949),1936]
식품위생법위반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1992년
16. 서울고법 1992. 10. 15. 선고 92나4545 제8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[소유권이전등기등][하집1992(3),13]
소유권이전등기
민법
민사소송법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1990년
17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누1649 판결
[영업허가권명의변경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44]
영업허가권명의변경처분취소
식품위생법
1986년
18. 대법원 1986. 7. 8. 선고 86누281 판결
[행정처분취소][공1986.8.15.(782),1015]
행정처분취소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행정소송법
1985년
19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누106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33(3)특,295;공1985.11.15.(764),1437]
행정처분취소
건축법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식품위생법시행령
주차장법
20. 광주고등법원 1985. 1. 15. 선고 83구84 판결
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행정처분취소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식품위생법시행령
1984년
21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0누344 판결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5.2.1.(745),168]
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2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누685 판결
[대중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][집32(2)특,167;공1984.5.15.(728)730]
대중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식품위생법시행령
1983년
23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누170 판결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31(6)특,164;공1984.2.1.(721) 197]
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식품위생법시행령
행정소송법
24. 서울고등법원 1983. 3. 2. 선고 82구514 판결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건축법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식품위생법시행령
1982년
25. 서울고법 1982. 12. 14. 선고 82구358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339]
대중음식점폐쇄처분취소청구사건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식품위생법시행령
26. 대구고법 1982. 1. 19. 선고 81구102 특별부판결 : 확정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5]
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식품위생법
1981년
27. 대구고등법원 1981. 10. 26. 선고 81구81 판결
[행정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행정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식품위생법시행령
28. 대법원 1981. 4. 14. 선고 80누608 판결
[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81.6.1.(657),13906]
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취소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령
1980년
29. 대법원 1980. 6. 10. 선고 79누263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8(2)행,26;공1980.8.1.(637),12917]
행정처분취소
식품위생법
30. 대법원 1980. 5. 13. 선고 79누251 판결
[행정처분취소(식품접객업영업허가취소)][공1980.7.1.(635),12855]
행정처분취소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식품위생법시행령
31. 대법원 1980. 4. 8. 선고 80누27 판결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8(1)행113,공1980.6.15.(634) 12819]
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식품위생법
1979년
32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9누197 판결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80.3.1.(627),12549]
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식품위생법
33. 대법원 1979. 11. 27. 선고 79누261 판결
[행정처분(영업허가취소처분)취소][집27(3)행,82;공1980.2.1.(625),12428]
행정처분취소
식품위생법
34. 대법원 1979. 10. 10. 선고 79누241 판결
[영업정지처분취소][집27(3)행,30;공1979.12.15.(622),12313]
영업정지처분취소
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
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식품위생법
35. 대구고등법원 1979. 7. 24. 선고 78구161 판결
[행정처분(영업허가취소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행정처분취소
식품위생법
36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누99 판결
[영업허가처분취소][집27(2)행,79;공1979.10.1.(617),12108]
영업허가처분취소
식품위생법
37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누126 판결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7(2)행,86;공1979.10.1.(617),12109]
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식품위생법
식품위생법시행규칙
38. 대법원 1979. 3. 13. 선고 78누472 판결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79.71.(611),11909]
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식품위생법
1977년
39. 대법원 1977. 4. 12. 선고 77누28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5(1)행,39;공1977.5.15.(560) 10043]
행정처분취소
식품위생법
1976년
40. 대구고법 1976. 12. 15. 선고 76구143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(식품영업허가취소처분)청구사건][고집1976특,424]
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식품위생법
행정소송법
41. 서울고법 1976. 11. 16. 선고 76구379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416]
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
식품위생법
42. 대법원 1976. 9. 28. 선고 76누193 판결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76.11.1.(547),9372]
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숙박업법
식품위생법
43. 서울고법 1976. 5. 4. 선고 75구36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6특,341]
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
식품위생법
행정소송법
1972년
44. 대법원 1972. 10. 25. 선고 72누133 판결
[식품소분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0(3)행,005]
식품소분업허가취소처분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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